김준형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파병…묘수가 아니라 꼼수”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에 반대한다”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어떠한 방식의 파병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작전 지역·임무가 변경된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미국과 협의 중이지만 특별히 새로운 상황은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위 실장은 “청해부대는 해적행위로부터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부대”라며 “해적에 대응하는 것과 전쟁 중인 국가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위 실장의 설명에도 국정감사 직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EOD) 등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해부대가 향후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반대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는 미국의 전쟁을 위한 부대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대”라며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 꼼수로 당장의 압박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는 우리 국민과 장병이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진입 등 추가적인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어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다음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지금의 한미관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미관계 난기류 상황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라며 “지금 한미관계 악화의 최대 이유는 미국이 동맹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굴종은 더 큰 굴종을 부른다”며 “한 번 양보하면 다음 요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양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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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에 반대하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파병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해부대의 임무가 해적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작전 지역 확대가 군사적 충돌에 개입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이 현재 한미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한 번의 양보가 더 큰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