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금성 복지 사업 축소…“4년 동안 3749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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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29일 인천시 재정혁신 티에프(TF)가 발표한 인천시 재정예산 권고안에는 현금성 사업을 폐지해 4년 동안 3749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혁신 티에프가 꼽은 폐지 또는 제도 재설계 권고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인천 아이 바다패스, 아이플러스 집드림 1.0 대출지원 사업, 기타 현금성 사업 3종 등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전체 임산부 1만8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천사지원금은 만 1∼7살 아이의 생일에 매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꿈수당은 만 8살에서 18살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13살에서 18살 아이에게 매달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인천 아이 바다패스와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은 각각 인천시민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여객선 요금 1500원을 지원하고, 2025년 출생 가구에 대출이자 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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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 티에프는 이들 사업이 초기에는 재정 부담이 적지만 매년 지원 대상이 확대돼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과다 책정되는 등 애초 사업 설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천사지원금 사업은 매년 1만4천명씩 수혜 인원이 늘어 올해 411억원이 들어가던 사업이 2030년에는 1016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꿈수당도 올해 550억원이던 예산액이 2034년 1793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재정혁신 티에프는 임산부 교통비를 폐지하는 대신 취약계층과 장애인, 청소년부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3300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별로 대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조 재설계를 권고했다.

재정혁신 티에프가 현금성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이유는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 확대에 따라 인천시가 함께 편성해야 하는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금성 사업도 매년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 속에서 재정 위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티에프에서 분류한 시의 현금성 지원사업 25개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지난해 1천억원에서 내년도 2천억원 규모로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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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정혁신 티에프는 재정혁신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 예산을 45%까지만 편성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현금성 사업의 경우 매년 통계를 구축하고 자체 수입의 5%까지만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인천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투자 예산은 최소 10%를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송현석 정책수석은 “인천시가 성장하는 도시에 걸맞은 재정 체계와 규모를 갖췄는지 면밀히 살폈다”며 “장기적인 재정 균형성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