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반대단체, 전북지사 고소…“도청 출입 막아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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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듣기 위해 온 활동가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큰 위협이 된다는 겁니까. 새만금 공항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시민단체를 막는 것 아닙니까.”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

공동행동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이원택 전북지사의 새만금신공항 추진 기자회견 당시 도청 출입을 가로막은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기자회견장 개방, 출입통제장치 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민의 정당한 도청 출입과 기자회견 청취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 지사를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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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지난 7일 이 지사가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신공항 추진 관련 입장을 발표할 당시 기자회견을 직접 듣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으나, 청원경찰이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활동가들은 손팻말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층 현관에서 진입을 제지당했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서도 출입통제장치에 가로막혔다. 활동가들이 피켓을 두고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출입 제한의 근거 규정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담당자와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떤 규정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동원해 도민의 정당한 도청 출입을 막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 지사가 강조해 온 소통과 개방이 실제로는 도지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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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도청 기자회견장 개방과 출입통제장치 철거를 요구했다.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은 2019년까지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사 출입통제가 시행된 2020년 이후 일반 도민의 이용이 제한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끝난 뒤에도 제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지사가 취임 후 개방을 검토하고 상시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전북도의 대응도 비판했다. 단체는 사업 취소를 요구한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전북도가 사업 추진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은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 생태, 경제성, 독립성 등 여러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비판과 반대 의견을 가로막는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