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첫 참석…"청와대·여당 수사부터" 반발

김지용 중수청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어제(20일) 참석을 보고는 여당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그동안 청장 직무대행이 두 차례 참석했는데, 어제는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며 과거 검찰총장도 참석 안 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아래 있다"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참여연대가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제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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