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설전’ 멈추고, 김지용 검증·제도 안착 집중을

광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과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 제도 설계에 대한 입장 차이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은 중대한 국정 과제인 만큼 이의 철저한 추진을 위한 논쟁은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방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 눈에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비치고 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과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가 지난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에도, 여당 일부 인사와 조국혁신당 등은 여전히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에 참여하는 등 친윤 성향이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반대한 검찰주의자다’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김 후보자 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한 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오히려 좌천당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다. 이제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과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설명과 의지를 내놓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는 그 후에 판단해도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한 발언을 놓고 유시민 작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반박, 이에 대한 조국혁신당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재재반박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여러 방안이 논의됐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돼 출범했다는 것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