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백악관 한반도 국장 “한미 동맹 방파제 없다...대미 투자가 새 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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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안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관계 악화를 막아줄 방파제가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위험한 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파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분석가는 지난 21일(현지시각) 한겨레와 만나 현재의 한-미 관계를 “정부 간 관계만 놓고 보면 근래 가장 나쁜 수준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경제적 연결고리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새로운 동맹의 안전판으로 평가했다.

파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간 현안 중 가장 진전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전망했지만,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미국 관료 조직의 반대 때문에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분석관 출신인 그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인도·태평양 담당 특별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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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유 갈등 장기화…경제 문제와 얽히면 동맹 신뢰 훼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 공유 갈등은 이례적인 사례인가.

“민감한 정보의 활용과 공개 문제를 놓고 동맹 사이에서도 이견은 생긴다. 다만 갈등이 장기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좋은 신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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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시작된 갈등이 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나.

“양쪽의 인식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미국이 정보보안 원칙이 위반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보기관 간 갈등이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하고 다른 불만과 뒤섞이면 미국이 다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요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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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보 공유 정상화를 쿠팡 문제 해결과 연계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다.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경제적 불만이 안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이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에도 이란 문제에서 한국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과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미국 기업 대우 등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본다.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의 한국 출국정지 문제와 통일교 관련 법적 책임 추궁 문제 등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합 방위태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들이 핵심 안보 사안인 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안보와 경제 문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뒤섞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쿠팡 문제가 해결돼야만 정보 공유 갈등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특정 한국 당국자의 교체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했던 사례에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정부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워싱턴이 한국의 개별 현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인사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상당히 놀랄 것이다. 비자 발급 지연도 한국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른 나라 관리들도 비자 심사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조처를 한국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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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지나치게 친중국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정보 공유 제한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갈등은 당초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둘러싼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어느 행정부에서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실제 행동을 보면 투자와 안보 협력의 무게중심은 미국이다. 한국이 급격히 중국으로 기울었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그런데도 워싱턴 일부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후 ‘균형외교’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느껴질 수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미 관계의 마찰 요인들이 계속 쌓이면서 워싱턴의 많은 지도자들의 시야가 흐려졌고, 이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같으면 ‘트럼프도 중국에 가는데 이 대통령이 방중한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왜 중국에 갔지, 무슨 의도인가’라고 의심한다. 의회에서는 쿠팡 문제가 상당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다.”

—그런 부정적 인식이 미 의회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핵심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는가.

“판단하기가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오히려 중국에 손을 내밀고 시진핑 주석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집권 1기 때의 대중 강경 노선과는 다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는 여전히 대중 강경파 당국자들이 많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에 미국보다 더 강경한 대중 노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중잣대로 느껴질 수 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양국 관계를 결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진전 가능성 커…핵잠·농축은 난항”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관련 ‘새 기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나.

“한국 정부와 언론이 그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오히려 놀라웠다. 내가 듣기에 안보 환경이 바뀌었으니 전환 과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로 말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는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 환경 등을 평가하는 군사적 차원과 전환 여부·시기를 결정하는 정치적 차원이 있다. 브런슨의 견해는 중요하지만 그가 전작권 전환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전환에 적극적인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외 부담을 줄이려 하고 한국 정부는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려 한다. 두 정부의 방향이 일치한다. 군이 전술적·전략적 위험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전략 문서는 한국이 자국 방위에서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 현안 중 가장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전환 여부보다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한-미 공조와 억제력이 굳건한 상태에서 전환되는 것과 동맹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치는 상태에서 전환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에 주는 신호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의 대가로 핵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권한 등을 기대한다.

“두 가지를 동일한 거래의 양면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투자 합의를 미국 시장 접근과 지난 70년간 제공한 안보에 대한 대가로 인식한다. 과거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돈으로 바라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관련 요구에 호의적이지 않았나.

“놀라울 정도로 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가 정부에 있을 때 재처리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었고 핵잠수함도 진지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관료조직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처리에는 핵확산 우려가 있다. 미국은 자체적인 상업용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도 한국이 경쟁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미국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반대를 극복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매우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다.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핵 관련 현안이 진전된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통상 분야의 위험도 여전한가.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남아 있고 한국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상호관세 수준에 가까워지도록 다소 오를 것이란 예상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는 내일이라도 다시 25%로 돌아갈 수 있다. 그만큼 위험이 존재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한국에 대해 더 광범위한 부정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정치적 방파제 약해졌지만…대미 투자가 새로운 안전판”

—트럼프 행정부는 부처 간 정책 조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관련 정책에서도 그런가.

“국가안보회의 인력이 과거 100명 이상에서 지금은 30~40명으로 줄었고 부처 간 정책 조율은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문제를 놓고 조율이 강화되는 징후가 있다고 본다. 가장 분명한 신호는 한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국방부가 요즘 그런 목소리를 줄였다는 점이다. 누군가 다른 갈등이 있으니 그런 발언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져 부처 간 조율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많은 걸 했다.

“한국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옳거나 공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상황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을 원하는 한국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합의한 원전과 텍사스 발전소 등 약 142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엄청난 규모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사업을 추가하면서 한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답답할지 이해한다.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쿠팡 문제의 출구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쿠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계속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글 지도 서비스나 넷플릭스·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디지털 규제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는 방법도 있다. 텍사스 투자 자금 집행이나 삼성·에스케이의 추가 투자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다. 실제로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며 몇 시간 동안 개인적 유대를 쌓을 좋은 기회다. 다만 그저 나쁘지 않은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관계가 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행정부 전체의 태도도 바뀔 수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일시적인 진통인가, 아니면 전례 없는 근본적인 위기인가.

“분명 위기의 순간이다. 정부 간 관계만 놓고 보면 근래 가장 나쁜 수준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한국을 돈을 뽑아내야 하는 대상으로 봤다. 그런데 2기 출범 이후에는 한국을 미국에 가치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훨씬 나은 틀이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1기 때의 인식으로 돌아가는 듯해 걱정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한-미 동맹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관계 악화를 막아줄 방파제가 거의 없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본적으로 동맹 지지자지만 한국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걸고 나설 사람은 아니다. 예전 같으면 국무부 등에서 누군가 ‘모두 진정하라. 이 동맹은 중요하다’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목소리를 낼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 의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례적으로 위험한 시기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미래를 비관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대미 투자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제적 연결고리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한-미동맹의 새로운 안전판이다. 특히 투자와 일자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개선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