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놓고 민주당 강온대립…일부 의원 '부동산 실용주의 모임' 결성

▲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분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어제(10일) 의원총회에서 개별적인 의견 표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과 노선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민주당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목동, 경기도 성남·수원·용인 등입니다.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난 원인과 해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내 갈 예정"이라면서 "원인은 임대차 시장 수급문제, 실거주·비거주 구분, 세금 문제, 서민 대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결정적이고 심각한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전월세 안정화에 두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비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문제든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말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보자 해서 실용주의란 말을 붙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많은 시민이 이런 내용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 사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며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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