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공개' 이진숙 발의에…"입법 저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유공자와 유족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지형상 통과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하거나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온 국회 토론회를 열었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동식/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지난 8월 13일) : (전두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학살자, 가해자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약 한 달 뒤 국회에서 연 집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10일) : 깜깜이로 어떻게 유공자가 선발되는지 1년에 100억인지 200억인지 1,000억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면서 관련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는데,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표현을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당사자들을 2차 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비열한 정치"라며 '입법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입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관련 소송에서는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지난 2020년 확정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거듭 5·18을 소환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에 호응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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