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여당, 헌재 국감서도 '조희대 때리기'…국힘은 헌재소장 정조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오늘(13일), 여야는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제청권을 대통령이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있지만, 더 상위 개념인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처장님 표정이 당연히 조희대 원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소장을 향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헌재소장이 초청 없이 배우자를 동반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제가 초청장 영문으로 된 것 다 읽어봤어요. 배우자를 동반하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 보고서예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025년 헌재소장 업무추진비가 9억 4천500만 원이고, 5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쓴 것 같다"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 등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본인 질의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논란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한때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전연남, 영상취재: 오영춘·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남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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