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검단구 행정개편 ‘정산금 갈등’, 시 분쟁조정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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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 서해구와 검단구의 정산금 갈등이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구는 오늘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분쟁조정위에 공식적으로 조정을 신청한다”며 “서해구는 재정 파탄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당장 11월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돼 정상적인 행정 운영이 중단될 위기”라고 했다.

앞서 인천 서구는 지난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검단 지역은 검단구가 됐고, 신설된 서해구는 나머지 지역을 관할하면서 서구를 계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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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는 분구 전 아직 거두지 않은 세금을 전제로 검단구 지역에 집행한 예산 중 648억원을 정산하라는 입장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올해 상반기 기존 서구는 검단구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검단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먼저 집행했다”며 “검단지역 상반기 세입은 약 380억원, 세출은 약 1029억원으로 세입을 초과한 지출만 약 648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서구는 분구 이전부터 지역별(서구·검단구·공통) 세입·세출 예산을 구분해 편성했다. 기초지자체의 자체 세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하반기에 들어오는 데 반해 세출 예산은 연초부터 꾸준하기 때문에 서구는 검단구가 나중에 자금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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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구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정산액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서해구는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양 자치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의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당초 서해구는 정산금 581억원을 요구했는데 검증할 증빙자료 없이 청구액을 오히려 67억원 늘렸다는 것이다. 특히 김진규 구청장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고 2021년 6월 옛 서구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었는데, 그 세수를 검단구 주민에게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