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5년 간 공무직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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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직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연이어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실무위원회 구성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2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출범한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노동조건과 인사·노무·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조정하는 공식 협의기구다. 현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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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크게 늘자,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기 공무직위원회가 2020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서,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와 달리 노동계와 사용자,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정책대상도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노동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기준 △임금 등 처우 △다양한 노사교섭 촉진 및 노동기본권 보장 △교육·훈련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공무직노동자 인원 규모와 직종, 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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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 등 다층적인 구조로 구성된다. 공무직위원회가 전반적인 정책 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실무위원회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발전협의회는 종사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문별 특수성을 반영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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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공무직위원회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