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청년 AI 성장권’ 예산은 전액 삭감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복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108명에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0년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으나 참여자의 직무 활동이 집회·시위에 편중돼있다는 이유로 2024년 전면 폐지했다.

이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 100명에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 예산 총액은 총 56조 5727억원으로 결정됐다.

오 시장이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한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25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19~29세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3일 예비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위원회는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제공 방식 등 사업의 세부 설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가 끝나기 전 추경안이 제출돼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