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사업’ 탈락 경남 8개군…“사기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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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둘러싸고 ‘자체 심사’ 탈락 지역들이 반발하고 경남도지사가 고발되는 등 분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지난 3일 마감했다. 경남 전체 10개 군 가운데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 모두가 신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 1곳만 추천했다. 지난 4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추천을 받지 못한 군들과 농민단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이 경남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고발장에서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서를 낸 9개 군에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도비 삭감 동의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신청서를 낸 9개 군 중 8개 군을 자체 심사로 배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막아보려는 도민들의 절박한 희망을 짓밟고, 행정력과 주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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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본질적으로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책임 있는 위치에서 배려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에 18개 군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에 지정되면 1인당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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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군이 25%씩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는 신청한 9개 군 모두 선정되면 도비 부담이 연간 1900억원에 이르러, 동시에 여러 군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지방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