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우크라, 北포로송환 공개해 韓 대북·대러 접근법 훼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러 전략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이 15일(현지시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양측의 합의를 어겼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해 양국 간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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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파견 美항모에 대형 무인수상함 배치…美해군 사상 처음

중동으로 가고 있는 미군 항공모함 타격단에 대형 무인수상함이 배치됐다. 15일(현지시간) 군사전문매체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헝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최근 미 육군협회 행사에 참석,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배치를 거론하면서 "대형 무인수상함을 배치한 첫 항모로, 전력이 증강된 것"이라고 말했다. 카오 대행은 무인수상정이 건조가 쉬운 데다 승조원 유지를 위한 복잡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해상전의 양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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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

여야는 16일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취임 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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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AI 투자 우려에도 국채금리 하락에 반등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15일(현지시간) 미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56.21포인트(1.08%) 오른 52,177.6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5.12포인트(0.33%) 상승한 7,744.0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16포인트(0.08%) 오른 26,713.03에 각각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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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CEO "메모리 위기에 모든 선택지 고려"…중국산 사용 시사

존 터너스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메모리 품귀를 '절대적 위기'로 진단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사용 검토를 시사했다. 터너스 CEO는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부문의 제약은 절대적인 위기"라며 "따라서 모든 선택지를 탁자 위에 올려둬야 한다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제약 속에서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메모리 제조사의 제품을 대안 공급망으로 열어두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중국산 메모리 칩의 사용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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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스타실드 속도제한 논란 와중 젤렌스키에 "물러날 때"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군용 위성서비스 스타실드의 속도제한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머스크 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젤렌스키가 물러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대선을 치러 낙선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시물에 답글을 달아 "그래서 학살(slaughter)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6002100091

■ "국정자원 화재 심평원 자료 354만건 끊겨…완전복구 10개월 걸려"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외부 기관 사이에 오가야 할 자료 354만여 건이 끊겨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1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6일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기간 심평원 시스템과 외부 기관 사이에 연계되지 못한 자료는 354만4천973건(7종)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응급병실·병상 관련 자료가 345만9천171건(9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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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박사 초봉 5천800만원…기관별 최대 2천300만원 차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박사급 초임 연구직 평균 연봉이 5천800만원 수준에 그치고, 기관별로는 최고 2천3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초봉 및 기관별 격차와 같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원별 직원 급여 현황에 따르면,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박사급 초임 연구직 평균 연봉은 5천80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139600017

■ 법원마다 재판기간 들쭉날쭉…형사 항소심 최대 '넉달반' 격차

같은 종류 재판이라도 법원에 따라 처리기간이 최대 수개월씩 차이 나는 등 법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법원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 5.9개월, 형사 6.8개월 수준이었다. 처리기간은 이날 국정감사를 받는 수도권·강원 지역 지방법원 9곳(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 내에서도 몇 달씩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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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유실물 1위는 '지갑'…6년간 접수된 현금만 30억원

서울 지하철을 운영·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접수한 유실물이 최근 약 6년간 82만건에 달하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간 공사가 접수한 유실물은 총 82만106건이었다. 2021년 10만1천618건을 기록한 유실물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2025년) 16만7천738건을 기록했다. 5년 새 65%가량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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