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에 특검 검사 권한 혼선…“공소청, 공소유지 담당 재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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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법원 곳곳에서 혼선이 나타났다. 폐지된 검찰청의 특검팀 파견 명령이 새로 출범한 공소청에서도 유효하냐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소청이 특검팀 파견 명령을 다시 내리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특검팀 공소 유지를 담당하다가 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의 경우는 새롭게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재판에서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10분여 만에 중단하고 이날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소속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경과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거로 보이지 않는다”며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것 같다”면서 특검팀 쪽에 해당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2일 진행된 다른 특검팀 기소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을 시작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 문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법적으로 명확하진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은 파견 검사가 아닌 박노수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한편 같은 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별도의 인사 명령이나 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검팀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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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소청이 새롭게 특검팀에 검사 파견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또 현재 특검팀 공소 유지 검사 중 중수청으로 이동한 경우는 특검팀 파견을 취소하고 다른 공판 검사를 투입해야 절차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