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미래기금 '충돌'…"빚투"·"생산성 높여"

여야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의 적격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통제 속에 미래의 생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꼼수로 우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했을 때 이를 일정 부분 축적하고 향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의 성격이 겹친다는 야권의 지적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자금 조달과 국채 관리를 위한 기금"이라며 "미래 대응 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 국회의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상시 추경인 동시에 짝퉁 예비비"라며 "일반 예산을 전횡하는 유사 일반 회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제는 미래 대응 기금으로 본격적으로 '빚투'에 나서지 않겠는가 걱정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은 정부가 소방 당국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거론한 뒤 "결국에는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처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여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2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에서 이 예산(소방 재정 지원)을 쓰자면 장관은 거기에 동의하시나"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놨지만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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