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가용재원 2조원 줄어···정부·국회 세제 개편 응답해달라”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2027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지사는 “도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다 담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가)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내년 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꼭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한 민생사수예산”이라며 “도의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495억원 줄어든 1조6500억원에 불과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까지 모두 동원해서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예산안 편성 원칙에 대해서도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다수의 사업 예산을 감액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도민들의 반발해 감액했다가 복원하는 경우도 발생해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추 지사는 이날 “첫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 민생사업, 둘째 지출구조에 대한 과감한 개선, 셋째 미래를 위한 중단없는 투자의 원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에 반영된 대표 사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1622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3510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본예산안을 편성하며 도청 공무원 인건비의 9개월분만 반영했다. 추 지사는 “도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는 미안하게도 다 담지 못해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 지사는 “민생사수예산을 힘겹게 마련했는데 이런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을 하고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약속을 지키고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본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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