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첫 출근…검찰 같은 수사력, 검찰 아닌 중립성 입증해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중수청은 검찰(현 공소청)을 대체할 수사력을 입증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 논란을 답습하지 않을 중립성을 보여야 할 과제를 안았다.

중수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은 정상 출근해 업무보고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공소청으로부터 이송받을 사건과 각 지방청에 배당된 고소·고발 사건 목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공식 취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강경파의 반발에도 검사 출신인 김 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개혁의 성과를 위해선 수사 전문가가 중수청 수장이 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찰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고 적었다.

중수청의 ‘1호 사건’은 수사력과 중립성을 입증할 첫번째 시험이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상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를 수사할 수 있다.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권력형 부패범죄보다는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제범죄 사건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대통령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12·3 내란 사건이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하명수사’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김 청장 임명을 공개 반대해 감찰이 개시된 사건 처리도 부담이다. 임 청장은 김 청장에 대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김 청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임 청장에 대해 “언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함께 뜻을 모아 잘해보겠다”고 밝혔다.

‘개문발차’ 지적을 받는 중수청이 원활히 수사할 수 있다고 인적·물적 조건을 갖추는 과제도 남았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만 채운 채로 출범했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미완성 상태여서 수기로 사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사무실 공사도 연말까지 계속될 계획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직 구성과 수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수사 태세로 돌입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