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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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국민의힘은 국회 전체 299석 가운데 109석을 지니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통해 참석자 16명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틀막 정당”이라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정한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제명 촉구안 안건을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문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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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다가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의원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원내수석대변인 당직 박탈과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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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 발언은 우리 국민의 합의된 규범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며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동은 우리 사회 최저선으로, 국회의원 태도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품격과 수준도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확정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나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은 천준호 의원은 “정말 유감스러운 건 국민의힘 태도다. 주요 당직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조치를 즉각 취하고 적어도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한다”며 “공식적인 논평, 언급 없이 당직에 대한 조치나 당 윤리위원회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국회 징계 절차에서는 김 의원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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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소위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느냐”며 “방송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실수가 있었다고 곧바로 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이냐”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전두환 내란’을 부정한 김 의원 발언이 잘못됐다고 짚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김태규 의원의 유튜브 토론 중 발언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려 깊게 생각하고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는 그 한계와 비판에 있어서도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명촉구결의안이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돼 있지 않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