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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 2026

의원직 사퇴 여부 거듭 묻자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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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관례를 거부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장관과 의원 중 하나만 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위성정당의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직 수행을 위해 비례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단위 선거 득표율 0.5%'란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에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터는 0원이 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는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우려에 대해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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