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소규모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모아타운 공사비 갈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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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 요청, 공사비 5∼10% 이상 뛰면 검증

서울시가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여러 필지를 묶어 공동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여러 곳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정비 방식이다.

앞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할 경우 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비 인상 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은 최초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가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한 사업장은 5% 이상 늘어난 경우가 대상이다.

SH는 건축·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과 단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 등을 분석해 시공자의 증액 요구가 적정한지 살펴보게 된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이미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인상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에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담았다. 공사비 인상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정비사업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조합 운영비 지원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전자서명 동의서나 온라인 총회 등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운영경비의 50% 이내에서 사업 여건에 맞춰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치구가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2030년까지 약 12만호 규모의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모아주택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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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인상 폭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검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한 조합 운영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선정하여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