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영세 소상공인 걸러낸다” 소상공인 데이터 활용 길 터

앞으로 고액 연봉자이면서도 부업으로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던 사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데이터 등을 폭넓게 활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 데이터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가려내고,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그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매출액은 제공받았으나, 매출액 만으로는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가 점포별로 지원을 받거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지원사업 수립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 등 비용과 실제 사업 소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 시행 이후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소득·근로소득·매출원가·판관비 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측은 이후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 여부 등을 고려한 자영업자 규모를 산출하고, 이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지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정부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