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안 이르면 5일 처리 추진…내일 법사위 상정

▲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특검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5일에) 상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입니다.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기존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지에 대해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저녁,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라며, 간사인 김의겸 의원과 박형수 의원 사이 협의가 이뤄진 뒤, 회의 일정을 각 의원실로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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