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로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세 시행을 둘러싸고 정책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결국 당 지도부는 제도 정비와 시장의 적응 기간 확보에 무게를 두고 유예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재경위에서는 유예 기간으로 2년을 두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기간은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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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안으로 가상자산과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국내 제도 정비와 과세 유예 논의가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공백 보완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장기적인 거래 생태계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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