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 국정 현안 입장 발표, 국민 신뢰 회복 전기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른 8·30 개각 인사 실패부터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연임개헌·공소취소 문제까지 두루 언급될 공산이 크다. 그 결과는 다음주 추석 연휴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집권 중반기를 맞을지, 국정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리라고 본다. 기자회견이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려는 건 작금의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로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5월까지 6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6·3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급기야 40%도 무너진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국정 지지율이 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민심 이반 원인은 복합적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 등 이 대통령 신뢰 위기와 직결된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고, 최근에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논란이 더해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 등 구조적·복합적 정책 이슈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소취소·연임개헌 같은 문제는 이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 당장이라도 풀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연임개헌에 대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식의 주어를 생략한 어법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그걸 추진한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게 했다. 위기의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해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으면 여권 내부에서부터 대통령 권위가 무너진다. 그게 레임덕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일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말한 데서 보듯,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여권에서 그 징후가 보인다. 이 흐름을 지금 돌려세우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추세가 될 수 있다.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드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임개헌·공소취소 문제가 더는 재론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