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 전 미국대사대리 “원잠·전작권, 트럼프 남은 2년 진전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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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전 대사는 7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등 동맹의 핵심 사안에는 초당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안보 협력 구상은 달라진 정치적 환경 속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거론하며 “이러한 구상 중 일부는 어느 한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보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를 승인했지만, 핵연료 공급 방식과 관련 법적 절차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한-미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역시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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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파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분석가도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미국 관료조직이 이러한 조치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확산 우려에 더해 미국이 자체 우라늄 농축 역량을 확대하는 상황이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농축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며 “핵 관련 사안들에서 진전이 나타난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