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뉴진스 전속계약서 공개 파장…“비밀계약으로 강력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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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가 걸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에서 교육권과 수면권 등 보호 조항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소속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제한하고 계약 종료 뒤에도 뉴진스의 음악과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다고 전해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각) ‘비밀 계약이 드러낸 케이팝 인기 걸그룹에 대한 강력한 통제’라는 기사에서 뉴진스의 비공개 전속계약서와 관련 이메일을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입수된 계약서는 법률 전문가 등 5명의 검토를 거쳤다. 뉴욕타임스는 수년간 제도 개선 노력에도 기획사가 티스트의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성공한 그룹도 예외가 아니라고 짚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 뉴진스 멤버 5명은 14~17살이던 2022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전속계약서에 있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 수면·휴식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빠져 있었다.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을 요구하거나 장시간 활동시키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고 했다. 하이브는 각 산하 레이블의 계약 등 법무 업무를 셰어드 서비스라 부르는 자체 경영 시스템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 레이블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문체 부가 제정·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는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9년 배우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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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일부 멤버가 어도어와 계약 전인 12살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는 관계자 증언을 전했다. 연습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휴식도 권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멤버 5명 가운데 4명은 연습생 시절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다.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 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를 금지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개 발언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계약 종료 뒤에도 소속사가 뉴진스의 음악을 판매하거나 재구성해 판매하면서 멤버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얼굴·목소리를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인공지능으로 복제한 음성과 챗봇도 기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법정에서 어디까지 유효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위약금에 대해선 최근 2년 동안 매출이 발생한 달만 골라 월평균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해 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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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뉴욕타임스에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해 계약이 적법하고 성실한 협상을 거쳐 체결됐다고 해명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며 수정 사항도 부모들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학업 중단을 압박하거나 휴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위약금 산정 방식도 업계 기준에 부합하며 실제 액수를 높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어도어는 6일 별도로 해명문을 내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연습생과 별도로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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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셰어드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하이브 법무가 각 레이블이 참고할 수 있는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인 아티스트와 소통하여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고 했다. 또, 계약 종료 이후 음성과 초상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콘텐츠 활용에 반드시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 종료 뒤 관련 권리를 임의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