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경색 여파…북한·통일 연구비 4년간 39%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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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가 수년간 경색되고 적대적 대북 정책 기조를 보인 윤석열 정부 시절을 지나며 북한 관련 연구 기반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5개 국책연구기관의 통일·북한 관련 연구비가 2021년 63억9000만원에서 2025년 38억8000만원으로 39.3%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연구 인력도 160명에서 130명으로 18.8% 줄었고, 연구 과제 건수도 58건에서 53건으로 감소했다.

통일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제외하면 북한·통일 관련 연구 감소폭은 더 컸다. 통일연구원을 뺀 24개 국책연구기관의 통일 관련 연구비는 2021년 26억8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절반이 넘는 51.9%가 줄었고, 연구 과제 건수도 31건에서 20건으로 35.5%가 감소했다. 또, 2021년 99명이던 연구 인력은 2025년 72명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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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대한 통일부 대처는 부족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통일연구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실시해 남북 관계가 장기간 악화되고, 국민적 통일 관심도 떨어져 북한 관련 연구 수요와 지원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연구 감소 현상에 대한 별도의 분석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연구 과제와 인력 등을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라고 맹성규 의원실은 지적했다.

맹 의원은 “통일·북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인력 축적이 필요한 분야”라며 “정부가 연구 생태계 위축을 인정한 만큼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