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검토”, 민주당 내부는 떨떠름…“지지층 결집 위한 탄핵은 후진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부 지지층 결집 목적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거리를 두는 기류가 큰 편이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선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는데, 탄핵소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온 만큼 여당 지도부 내에서 탄핵소추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당의 기류는 분명히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앞서 김 대표와 지난 1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과 갈등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지층 결집 기회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당내 전반적으로는 탄핵소추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크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때보다도 탄핵소추 추진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정 동력이 떨어져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향세인데 역풍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부 단결 차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내 강경파가) 조희대 탄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지층 결집에 실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탄핵을 당내 결집용으로 한다면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 검토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의사결정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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