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 판결 존중…당도 입장 정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이다’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란 건 형법 87조 보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일으킨 경우이고,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에 우리 당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도 판결했다”며 “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12·3 내란 2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사과 이상으로 반성과 성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탄핵과 비상계엄의 늪에서 탈출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 돌파구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서 찾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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