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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민주 “‘AI부정행위 제재 특별법’ 제정…‘10년 응시 박탈’ 올 수능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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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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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에이아이)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제재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별법을 통해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부터 ‘응시자격 10년 박탈’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에이아이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며 “에이아이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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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먼저 에이아이 부정행위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당은 에이아이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및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의 강력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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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어 “시험 감독관이 에이아이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면책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수능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허위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수능뿐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감독 체계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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