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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국가자격시험 파고든 AI…인천서 부정행위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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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인공지능(AI)로 정답을 찾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정기 기능사 제2회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험장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도 감독관의 감시를 피해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AI 애플리케이션에 시험 문제의 정답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의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등을 추진하고,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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