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는다” 조카 숯불에 달궈 죽인 무속인…대법, 2심 뒤집고 ‘살인죄’ 인정

대법원 심판정 로고. 한수빈 기자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에게 ‘숯불 주술의식’을 행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8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그의 자녀들, 신도 등 6명은 2024년 9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A씨 조카인 B씨를 결박한 채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해,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B씨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매출을 독차지했는데, 매출 업무를 맡은 B씨가 A씨에게 매출금을 송금하지 않자 사이가 틀어졌다.

결국 B씨가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떠나려고 하자, A씨는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뜨겁다” “잘못했다”며 풀어달라고 했지만, A씨는 B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뒤에야 주술의식을 끝냈다. A씨는 현장을 정리한 뒤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의료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주술 의식에 동의했다는 점, A씨가 의식 뒤 심폐소생술 등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영적 능력과 주술의식의 효험을 신뢰하던 상태에서 (의식이) 이뤄졌다”며 “일반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사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자녀 등 공범 6명도 상해치사 방조죄만 인정돼, 1심 징역 10~25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주술의식’은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위험한 주술의식으로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