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목재펠릿’ 등 불법 목재제품 수두룩···5년여간 9만t 이상 적발

목재펠릿. 경향신문DB

최근 5년여간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품질표시 등을 위반해 적발된 불법 목재제품이 9만t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목재제품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여간 모두 164건, 9만3857t의 불법 목재제품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보면 적발량은 2021년 1만8503t에서 2023년 3577t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3만5581t으로 다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모두 8760t의 불법 목재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목재제품은 대부분 수입 제품이다. 적발 건수로는 수입 제품이 전체의 91%(149건)을 차지했고, 물량으로 보면 전체 적발 물량의 약 98%(9만1911t)에 이른다.

불법 목재제품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3만5858t.46건)이었다. 이어 캐나다(2만305t. 1건), 말레이시아(1만7420t. 4건), 태국(9097t. 9건), 인도네시아(7168t. 42건) 등이 불법 목재제품 수입이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법 위반 유형은 품질표시 위반(68건)과 품질기준 위반(66건)이 대부분이었다. 사전 미검사로 적발된 경우가 28건 있었고, 생산업 미등록이 2건 있었다.

품질기준을 위반한 목재제품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제품들도 있다. 지난 8월에는 목재펠릿 제품에서 크로뮴과 구리, 아연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8배 넘게 초과 검출돼 판매 정지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유해 목재제품이 대량 반입·유통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다 적발돼도 실질적인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을 도입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