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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정부, AIDC 인허가 속도 낸다…“비수도권 50㎿ 이하 전력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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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앞에서 인근 주민 90여명이 집회를 열고 데이터건설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지난 4월3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앞에서 인근 주민 90여명이 집회를 열고 데이터건설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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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50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등 기가와트(GW)급 대규모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AIDC 특별법은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AIDC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인공지능 가속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나 신경망처리장치(NPU)가 설치된 랙(RACK)에 공급되는 전력이 25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아이티(IT) 장비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인공지능 가속기 랙에 공급되는 전력이 총 5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이 AIDC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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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로 정했다. 메가프로젝트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가와트급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다른 곳보다 우선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실제 건설 계획이나 자금 조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허수 사업자’가 구축 신고만으로 전력 관련 특례를 선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AIDC 구축 신고는 공사 개시 전에, 운영 신고는 운영 개시 30일 전에 하도록 절차를 세분화했다. 특히,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전력 공급 여력만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가 착공 예정일을 정해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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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별 인허가 회신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해당 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AIDC 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과 전력계통 수용성, 재원 조달 및 주민 수용성 계획 등을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90일 안에 검토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12월3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AIDC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AIDC 특별법(제16조)에 따라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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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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