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지연 말고도…" 한미 관계 곳곳에 이상 징후?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을 비롯해 최근 한미관계에선 '이상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현안뿐 아니라 정보당국 간 협력에서도 차질이 빚어진 바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는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과 2014년엔 미국을 문제없이 방문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

하지만, 지난 2013년에도 올해처럼,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미국행 국정감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집권여당 직전 대표란 점에서 정 의원의 비자 문제는 특히,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SNS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비자 심사가 까다롭게 바뀌는 등 일반적으로도 빚어지는 상황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한미 양국 사이 여러 분야에서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측 요구로 한미일 사이버 안보 회의에 국가정보원 측 참석이 불발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론 미국 측이 일부 대북 정보의 공유를 여전히 제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어제) : 일부는 제한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 협상의 줄다리기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논란이 함께 누적되면서, 미국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압박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 :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한국이 보다 미국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 고위 당국자는 SBS에 "한미 정보협력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원활하지 않았던 건 맞지만, 최근에는 오해가 풀리는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미해결 현안이 남아 있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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