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반도체 생산성 부진이 실질임금 정체로”…임금 격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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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이후 광범위한 실질임금 정체의 중요 배경으로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부진’을 지목했다.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부진이 이어질 경우, 임금 개선은 일부에 집중되고 산업 간 임금 격차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16일 ‘기업 생산성 분석으로 살펴본 실질임금 정체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는 3%대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반등했지만,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0.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으로 넓혀봐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0.05% 수준에 그쳤다. 직전 2011~2021년 10년간 실질임금이 연평균 2.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꺾인 모습이다. 실질임금 정체는 성장률 반등에도 가계 구매력 개선과 경기 회복 효과의 확산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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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정체 요인에는 물가 상승률과 명목 임금 상승 둔화세가 겹쳐있는데, 산업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2011~2021년 상용근로자의 실질 정액급여는 연평균 2.3% 올랐다. 그러나 2021~2025년 상용근로자 10만명 이상인 산업 가운데 이 수준을 웃돈 곳은 전자부품 제조업(연평균 2.5%)뿐이었다.
연구원은 이런 격차의 배경을 기업 생산성에서 찾았다. 연구원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로 기업별 수익생산성(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추정한 결과, 2011~20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반도체 부문은 연평균 1.0%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21~2025년에는 반도체 제조업 생산성이 2023년 업황 부진에도 연평균 8.5% 늘었지만, 비반도체 부문은 연평균 0.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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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격차는 임금에도 반영됐다. 기업 수준 분석에서 생산성이 예상보다 10% 높아지는 충격이 발생하면, 1인당 인건비는 1년 뒤 1.1% 높아졌다. 다만 이 효과는 점차 줄어 4년 뒤에는 0.3%로 낮아졌다. 산업 단위로 봐도 2021~2025년 생산성 누적 증가율이 10%포인트 높은 산업은 상용근로자 실질 정액급여 누적 상승률이 평균 0.9%포인트 높았다. 이를 적용하면 전자부품 제조업과 그 외 산업 간 실질 정액급여 상승률 격차(약 9%포인트)의 약 3분의1이 ‘생산성 차이’로 설명된다. 석유화학, 건설, 방송·영상 등은 생산성과 임금이 모두 부진한 업종으로 꼽혔다.
생산성 부진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증가로도 나타났다. 한계기업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비반도체 부문에서 그 비중은 2021년 3.2%에서 2025년 6.2%로 뛰었다. 반도체 제조업은 0.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생산성 증가율 하위 3분의 1 산업에서는 한계기업 비중이 평균 7.0%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6.6%포인트가 생산성 요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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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려면, 구조개혁과 산업정책으로 비반도체 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주력산업은 제품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고, 신산업은 진입과 성장을 막는 걸림돌을 없애 생산성 높은 기업이 새로 등장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융지원보다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계기업 증가에 금리 상승보다 생산성 부진의 영향이 더 큰 만큼, 만기 연장이나 이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송호규 케이디아이 연구위원은 “정책 지원은 사업 재편과 근로자의 전직·재교육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기업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근로자는 성장하는 기업과 산업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석유화학은 중국발 공급과잉, 건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둔화와 공사비 상승, 방송·영상은 오티티(OTT) 등 대체 매체 확산이라는 고유의 요인이 있는 만큼 업종별 여건에 맞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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