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탄핵은?

대법원 소식에 이어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럼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앞으로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입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조 대법원장이 협조를 할까요?

<기자>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출석한 뒤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같은 논리로 국정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선 곧바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씨 영장이 기각되면 다음 지도부 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급격히 탄핵 쪽으로 기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민주당은 일단은 탄핵보다는 국정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 씨 추가 구속이 끝은 아니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걸 놓고 또 논란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출자료에는 특정 기간 기기 변경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담겼습니다.

야당은 불법 사찰이자 삼권분립을 흔드는 '초헌법적 야만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황 의원은 적법 자료라며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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