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한동훈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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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 지난달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불려 나온 이름이다. 언론사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채널에이(A) 검언유착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던 중 피의자를 폭행해 직을 모독했다는 의미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 전 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뒤 지난 6월 사표를 낸 사실도 김지용 청장 임명 과정에서 비로소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달 28일 한겨레신문사에서 그를 만났다.

―요즘 근황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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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민사 업무도 배우고 연구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 이후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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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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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바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축약된 형태지만, 내 입장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바로 고소와 수사가 이뤄지고, 감찰이 시작되고, 또 좀 있다가 재판으로 들어갔다. 내가 그래도 공직자인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집중해서 의견을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로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다.”

―억울하지 않았나.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사법 제도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굳이 바깥에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이렇게 호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이번엔 왜 인터뷰하겠다고 마음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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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과정에서 내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주변에서 궁금해하더라. 내가 무슨 공명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분도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올해 6월 29일 사표를 냈나. 사표 낸 사실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통 사직 인사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인터넷 언론이 검찰 게시판(이프로스)에 정진웅 검사 사표 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간지에 난 건 아니니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문제의 그 날, 2020년 7월 29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

“결과적으로는 오해에서 비롯한 우발적 사건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이면서 동시에 채널에이(A) 사건 주임 검사였다. 그래서 직접 압수수색을 나간 것이다. 보통 압수수색 전에 피의자가 변호인한테 연락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바로 압수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했다. 나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렸다. 잠금 해제할 시간은 분명히 지난 것 같은데 또 뭔가를 누르고 있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같이 보겠습니다” 하고 테이블을 돌아가서 봤다. 근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걸 증거 인멸 행위로 생각했다. 이미 잠금 해제는 했고, 어딘가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내가 손을 뻗어서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니까 한 전 검사장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대쪽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이미 휴대전화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이 따라갔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한 전 검사장 몸 위로 엎어진 것이다.”

―소파가 넘어졌나.

“제 기억에는 소파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소파가 넘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 확실한 건, 둘이 같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것이다. 한 전 검사장은 밑에 있고, 나는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 그때 내가 다른 검사한테 휴대전화 확보하라고 했고, 상황이 끝났다. 나중에 보니까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

―확인된 것인가.

“일부 유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1심 판결문에 사실관계 자체는 전체적으로 잘 정리돼 있다. 내 주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일부가 빠지긴 했지만.”

―중요한데 빠졌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내가 옆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했다는 부분인데, 결국 인정을 못 받았다.”

―돌아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팔을 뻗은 거로 돼 있다. 그래서 언론에는 몸을 날린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몸을 날린 것은 아니다.”

―독직폭행으로 기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나.

“나도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는데, 내가 당사자라 좀 그렇긴 하지만, 독직 폭행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전례가 있나.

“찾아보기도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김지용 중수청장은 독직폭행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이번 인사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알고 있었나.

“당시에 들어서 알고 있었다. 독직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도 같이 기소됐는데, 상해 혐의는 1심부터 계속 무죄가 났다. 업무상 과실 치상도 나한테는 결과적으로 아쉬운 의견일 수밖에 없다. 당시 김지용 차장과 주임 검사 두 분이 그 의견을 냈다고 들었다.”

―그런데 결국 독직폭행 혐의 기소장에 결재한 것 아닌가.

“최종 결론이 났는데 중간 결재자가 ‘나는 끝까지 반대다’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직을 관둬야 한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

“통상 이의 제기는 수사 검사가 실무선에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 결재하는 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다.”

―검찰 개혁의 산물로 탄생한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크게 결격이 있다고까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분이 특수수사도 했지만, 오히려 형사적 마인드가 좀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절차 지켜가면서 수사하는 데는 특별히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독직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채널에이 수사의 프레임이 전환된 것 아닌가.

“논점이 흐려졌고, 수사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맞다.”

―7월에 이 사건이 있었고 8월에 인사가 나서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한동훈 전 검사장 사건은 인수인계를 했고,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는 기소했다. 내가 두 번인가 공판에 들어갔는데, 나도 기소돼버려서 공판에서 빠졌다.”

―항소심에서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이 유지됐다면 징역형 유죄 판결을 감수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실 기소될 때도 이걸로 유죄가 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1심에서 의외로 일부 유죄가 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잘 판단해 줄 거라고 믿었다. 만약 이 정도 사안이 유죄가 된다면 나는 아마 우리나라 사법제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게 2022년 11월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아무 조처도 안 하다가 박성재 장관이 들어와서 1년 3개월 만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 장관은 징계위 회부만 하고 결정은 안 했다.

“본인도 당사자니까. 그래서 아마 미뤘던 거 아닌가 싶다.”

―박성재 장관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나.

“물론 나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했다.”

―그래서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재차 징계를 받았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징계 취소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 재량권을 일탈해서 과다하게 징계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취소된 것이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양정이 너무 과다해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계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대검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의무 조항이니까. 그래서 견책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법무부 징계 사유가 압수수색 절차 규정 위반과 본인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해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건데.

“압수수색 절차 규정 위반의 경우,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한 건데, 나는 당사자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생각이 다르다. 판결에서 인정된 거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과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품위 손상 부분은 독직폭행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황 설명을 위해 입장문을 내게 된 건데 그것도 많이 아쉽다.”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뭔가.

“압수수색을 할 때는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120조)에 나와 있다.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증거 인멸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처에 속하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했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증거가 없어져 버리면 어쩌나. 그런 정도의 긴급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보면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으론 자책도 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같은 행동을 할 것 같다.”

―항소심에서도 과실로는 인정됐나?

“그렇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다?

“형사소송에서는 고의를 문제 삼는 거니까.”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수사는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입증이 부족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다.”

―독직폭행 사건에서의 그 휴대전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 24자리 아이폰하고는 다른 폰인가.

“다른 폰이다.”

―결국 채널에이 사건 수사가 ‘한동훈 휴대전화’ 앞에서 막혔다.

“처음에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못 열었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 의원이 비밀번호를 숨긴 행위에 대해 검사 생활을 오래 한 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 전 검사장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수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수사에 협조해 주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에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 건으로 실제로 징계를 받기도 했고.

“수사심의위원회 연다고 할 때 내가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 내가 수사검사였으니까. 수사심의라는 게 사건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건데, 하더라도 수사를 다 끝내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원래는 전문수사자문단 설치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수사심의위 회부한 것 아닌가.

“전문수사자문단은 논의 과정에서 불발됐다. 윤 전 총장의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에 대한 평가는 법무부 징계로 정리된 것이다.”

―한동훈 전 검사장이 지금 정치인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형사 사건 두 건에서 나하고 입장이 다른 분이었다. 내가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더는 관련되고 싶지 않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려 개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높았고, 지금 제도가 바뀌고 직접 수사권도 없어졌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의 문제 아니겠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실체를 발견하고, 신속·공정하게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소청이나 수사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존의 논쟁은 일단 다 접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도 사건 처리가 많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뢰를 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의 수사 행태로 인해 신뢰를 많이 잃었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든지 국민이 보기에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불신을 준 것이다.”

―검찰청이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하고 부딪혔던 분들에 대해서 제 입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겠나. 의견 표명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채널에이 수사가 잘 됐다면 검찰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도 채널에이 수사할 때 외부의 관심을 느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수사를 하면 정말 위험한 수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느끼되 수사 자체는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했다. 수사가 잘 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제대로 못 끝낸 책임은 나한테 있다. 다만 사건은 사건 자체로만 바라보고 싶다.”

―주변의 질문을 해소하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는데,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우발적 사고’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나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형사부 검사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이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나. 아마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은 억울했을 거다. 평검사 시절이나 심지어는 부부장 때까지도 특별히 약속이 있거나 회식이 있는 날 아니면, 일요일 정도 빼고는 1년 내내 야근을 한다. 그래도 미제에 허덕인다. 검찰 개혁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을 격려하고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 명예와 보람, 긍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너무 많이 뭉개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