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1년에 1시간뿐…“학생들한텐 자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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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교사가 다니는 경기 지역 한 중학교에선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시간에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틀어준다. 한달에 한번 꼴로 디지털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터라, ㄱ교사도 한때 의욕적으로 수업 내용을 짜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더는 그러지 않는다. 그는 2일 “배운 내용을 다른 아이를 놀림거리로 만들 때 써서, 학부모한테 수업 경위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다”며 “그 뒤론 학교에서 영상을 틀어줬는데, 아이들한텐 자는 시간이 됐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올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연간 15시간의 성교육 의무시간에 포함돼있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별도로 ‘연간 1시간’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교육 과정·내용 등에 있어 명확한 지침이 없다.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왜 성에 관심을 갖게 하냐’는 학부모 민원도 툭하면 들어온다. 경남 한 중학교에서 기술가정을 가르치는 ㄴ교사는 2일 “영상을 틀어주거나, 간단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1시간을 형식적으로 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성폭력 사건에서 청소년 피의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현황’을 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2년 52명, 2023년 91명, 2024년 356명, 2025년 65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허위영상물 성범죄 전체 피의자 1166명 중 10대가 약 56.4%(658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교 내 딥페이크 사건도 2022년 전국 25건에서 2023년 83건, 2024년 307건(교육부 ‘딥페이크 성 사안 심의건수 및 조치 현황’)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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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을 완화·예방하려면 양질의 예방교육이 학교에서 수시로 이뤄지도록 교육부 차원의 과정 설계나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성평등, 성교육 관련 성취 기준을 포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교육부·교육청이 내는 참고자료의 교과 연계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의 우수 실천 학교를 지역별 ‘리드 스쿨’로 지정하고, 해당 학교가 인근 학교에 전문교사를 파견하거나 수업자료를 공유하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윤 의원은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예방교육부터 수사, 피해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보호까지 연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