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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단독] ‘문 정부 통계조작’ 피고인, 검찰미래위에 “진상조사 부실”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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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현 공소청)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현 공소청)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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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미래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검찰권 남용 의혹을 덮으려 한다며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윤 전 차관의 지난 12일자 탄원서를 보면, 윤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이 검찰의 치부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악용해 오히려 검찰의 명백한 조작 수사·기소를 정당화하려는 작태만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성원과 그 변호인이 미래위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 쪽은 진상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방대한 수사기록 속 증거의 위치까지 알려줬지만, 정작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은 윤성원과 그 변호인을 불러서 사안에 대해 청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출석할 수 있느냐고 물어” 출석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단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채 제출한 기록을 이용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게 윤 전 차관 쪽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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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차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래위가 조사단의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위가 조사단으로부터 어떤 자료와 증거가 있는지 제대로 보고받는지 의문”이라며 “진상조사단이 모든 수사·감사·기소가 정상적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면, 미래위가 이를 제3자로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조사단이 미래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법무부 훈령상 미래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심의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지만, 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권한은 없다. 조사단원을 출석시켜 조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하도록 할 때도 장관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미래위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장관에게 요청하고 사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조사단의 조사 방식이나 증거 확보 과정을 직접 통제할 권한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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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조사 권한의 한계나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조사에 그치더라도 미래위가 이를 바로잡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조사단은 관계자 조사 등에 법적·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미래위와 조사 범위 및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사건 조작이나 중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미래위는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5일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도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12일 회의에서는 조사단이 준비를 마치지 못해 보고 자체가 불발됐다.

미래위는 이날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열고 세 사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다만 조사단이 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세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건들의 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고받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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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2024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행사해 주택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며 윤 전 차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감사원의 강압 조사와 검찰의 증거 편집·누락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검찰이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토로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녹취록까지 작성하고도 수사에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윤 전 차관의 통계조작 지시 혐의를 뒷받침하는 데 불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외한 채 일부 대화만 수사에 활용했고, 전체 대화 내용은 피고인 쪽의 요청 이후 뒤늦게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뤄졌던 주택통계 사전 보고와 현장점검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통계조작의 근거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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