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AI 커닝’에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엄정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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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공소청은 “전국청에 최근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과 스마트안경, 초소용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 재범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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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검토, 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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