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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6

“수능 한달전 지푸라기라도”…불안감 파고든 ‘불법 공부약’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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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달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달간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치료 목적 외로 임의 복용할 경우 불면증, 식욕 부진, 두통, 빈맥(심박수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상위권인 청소년 등이 다녀간 병·의원을 선별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과다처방 등 오남용 행위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전산 보고 내역과 실제 의약품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처방이나 취급 사례가 확인되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자문을 거쳐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고 누락이나 지연 등 규정 위반이 적발된 병원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중력 향상약’ 등으로 홍보·판매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감시망도 대폭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알선 행위자는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9월까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게시물 총 1882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ADHD 치료제를 사거나, 가족·지인이 대리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것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라며 “특정 시기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뿌리 뽑고 치료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상시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환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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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한 달간 점검하면서 환인제약의 ADHD 치료제도 관리 이슈와 맞물렸습니다.
환인제약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페니드정을 제조·판매하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법유통 단속은 비치료 목적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적정 처방 중심의 유통 질서에도 시선이 쏠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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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처방이 확인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판매 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경우 즉시 접속 차단 요청과 형사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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