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표시…명예훼손 경찰 수사 종결 수순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미디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 중인 유시민 작가. 유튜브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작가를 지난달 28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이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대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