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하면 복지 지원 대상으로···위기가구 발굴 정보 5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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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정보가 정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망에 포함된다. 빚 독촉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찾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서민금융을 받은 저소득·저신용 채무자,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달라진 가구도 새로 발굴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과 7월 범정부 협의체의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새로 연계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단수, 수도요금 체납에 더해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속 이상 징후도 위기정보로 활용한다. 수도가 끊기기 전에 사용량 변화를 확인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에 대한 발굴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상환기간 연장이나 채무 감면 등으로 조정된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한 경우만 발굴했다. 앞으로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상태에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사람까지 포함한다.

발굴시스템에 모인 위기정보는 분석을 거쳐 지방정부의 현장 조사로 이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합쳐 회차당 조사 대상자는 약 20만명 규모다.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945만명을 조사해 461만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이어진 사람은 25만5920명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