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에 칼 빼든 민주당…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의 실효성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는 강행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말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추진 관련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고 밝혔다.
전날 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탄핵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 사례를 확인한 뒤 탄핵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이 탄핵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별도의 국정조사 없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어떤 범죄보다 중대한 범죄인 내란에 관대한 해석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어주는 데 한 전 총리가 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무죄 취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내란이 있었는데 한덕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법관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란을 바꾸려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의 주요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만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탄핵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도 한 전 총리가 무죄로 풀려난 상황과 일부 혐의만 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은 다르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희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거론하며 중도층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의회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느냐”며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은 정지된다”며 “사법부 수장을 묶어두고 남은 판사들을 길들이는 것이 이번 탄핵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이 한 판결이니 탄핵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대응기금과 대통령실 예산 등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라 사법부 탄핵 문제까지 겹치면 예산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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