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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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선거 당일 찍은 사진 몇장이 눈길을 끌었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의 한 추모 공간에 “투표했습니다”(I Voted)라고 쓰인 스티커 수십장이 붙어 있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앨릭스 프레티와 러네이 굿을 기리는 곳이었다. 프레티는 재향군인 병원 중환자실의 간호사였고 굿은 작가이자 세 아이의 엄마였다. 평범하고 성실한 미국 시민이 무차별 단속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미니애폴리스의 유권자들은 투표로 정권을 심판한 뒤 두 사람의 추모비에 스티커를 남겼다.

무리한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은 민주당의 압승에 기여했다. 2024년 대선 당시 미네소타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의 격차는 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이번 상원과 주지사 선거에선 각각 10%, 13%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프레티와 굿이 희생당한 미니애폴리스의 여러 선거구에선 민주당 후보가 90%에 가까운 지지를 얻기도 했다. 미네소타뿐 아니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어 단속이 집중된 텍사스에선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텍사스 최남단의 스타 카운티에서는 민주당 제임스 탤러리코 후보가 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이곳은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58%의 득표율로 승리했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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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전미경제연구소에 등록된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단속이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자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취업이 4% 감소했다. 트럼프의 약속대로라면 미등록 이주민 감소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늘고 임금이 상승해야 했지만, 그런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고졸 이하 학력의 남성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또 다른 실증분석 역시 단속에 많이 노출된 지역에서 이민자 의존 산업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부진하여 내국인 고용도 같이 줄어든 것이다. 이민자와 내국인이 서로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결정적 변수는 물가였다. 장기화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 역시 물가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한 모형 연구에서는 미등록 이민자가 절반으로 줄면 생산비용이 커져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대 가격이 1%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사례를 본 다른 연구에서는 이민 단속 증가로 인해 농업 인구가 20~40% 줄고, 이로 인해 농산품 가격이 5~12% 상승했다고 추정했다. 이민 단속은 이민자와 내국인 모두의 삶을 구속하고, 고용과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며, 장바구니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의 참패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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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국만의 일일까. 최근 우리 사회의 흐름도 외국인에게 적대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진다. 외국인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거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기폭제로 작동했다. 발언 이후 ‘내국인 역차별’, ‘특혜’ 같은 단어를 언급한 게시글과 이주민 혐오 표현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는 절망스럽다. 이민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외국인 정착과 통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경기도에서는, 2년 전 힘들게 만들어졌던 이민사회국을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민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인권과 복지와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분야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동등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미국은 반면교사다. 자기 내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많은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렸다. 사회 통합에 힘쓰는 대신 폭력적인 국경 통제와 단속에 나섰다. 결국 위협받는 건 내국인의 일자리와 장바구니, 그리고 생명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쪽을 택했다. 우리나라가 얻어야 할 교훈도 명확하지 않을까. 갈등을 부추기는 말보다,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우선이다. 그게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위한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