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인허가 1년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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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재건축 관련 인허가와 영향평가를 단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팹을 대상으로는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총 7조9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기존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울산공장의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으로 3년 이상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현대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전 단계를 동시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영향평가를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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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남광주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도 인허가와 영향평가를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는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는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 설치에 한정해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좀 더 신속한 팹 건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반도체 팹 건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통합 발주가 허용되더라도 기존에 참여하던 우수 중소·중견 공사 업체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스케이(SK) 하이닉스 쪽은 전기·통신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공사와 유지보수가 지연된다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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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산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 지역 7500㎡ 이상 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2만㎡ 미만 개발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