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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속보]이 대통령, 조희대와 차담…대법관 재제청 문제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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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차담을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대법관 제청 갈등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수여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관례상 참석 대상인 조 대법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차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건으로 대치한 후 첫 만남이라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간 대법관 인선 시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을 요청받은 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입장 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께서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한다”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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