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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성평등부, 위기청소년 성착취 피해 정황 확인 즉시 전문기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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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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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 정황을 확인한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성북구에서 발생한 15살 여성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 15일부터 이틀 간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사건 수사가 끝난 뒤 관련 기관에 알리는 구조여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기관은 피해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상담·법률 지원 등에 나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 1월13일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법 개정 전에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온라인 성범죄 대응과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온라인 상에서 확산하는 성착취와 성매매 알선·유인 행위를 모니터링해, 불법 게시물 삭제부터 수사 연계,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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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며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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